대통령실 "의대증원 문제 일단락‥각 대학 학칙개정 완료해달라"

의대 증원 관련 현안 브리핑하는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대통령실이 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각 대학에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대학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정부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의료 단체를 향해선 "대화의 자리는 언제나 열려 있다"며 "원점 재검토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과 배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의대 교수 등의 신청은 각하하고, 의대생 신청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