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설익은 정책 발표로 국민 우려 커지면 당도 주저 없이 정부 비판할 것"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가 국가인증마크, KC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의 해외 직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되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차단하겠다고 한 데 대해,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설익은 정책을 내면 당도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당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 발표 내용이 치밀하지 못하고 국민과 여론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 부처에, 각종 민생 정책과 국민 일상에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이라는 점을 들어 "원래 특검은 수사가 끝난 뒤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보충적으로 도입하는 만큼, 수사를 지켜본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며 "그동안 특검 13번 중 12번이 여야 합의로 실시됐고, 협의되지 않았던 BBK 특검조차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가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합의로 추진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검 추천에 대해서도 "대한변협이 변호사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2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데, 특정 정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방식으로는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대국민 보고 규정'은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불가피한 독소 조항"이라며,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피의 사실이 공개돼 인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