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외직구 대책 혼선에 "즉흥적 정책 추진부터 고쳐야"

해외 직구 관련 브리핑하는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대책 혼선에 대해 사과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즉흥적인 정책 추진부터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직구 전면 금지로 성난 민심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 혼선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책 철회와 사과로 모든 일이 수습되기는 난망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취약 연령 조정', '주 69시간 근무제', '수능 킬러문항 폐지'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아무 준비 없이 섣부르게 정책을 밀어붙이다 번복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 프로세스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민께선 대통령의 즉흥적 판단에 계속 국정을 맡겨도 되는지 묻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KC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의 해외 직구를 제한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되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차단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고, 대통령실은 "국민 불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