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6월 공매도 재개설 일축 "시스템 갖춰질 때까지 재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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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제기된 다음 달 주식시장 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금융감독원장의 개인적인 희망이라는 부분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연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매주 주중에 개최할 계획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당과 한층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정책 마련과 관련해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하는 실무 당정 협의도 계속 이루어질 계획"이라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 추진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 반발에 부딪히자, 이틀 만에 사실상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정책이라면서도 소비자 불편과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