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일부 재개" "사견일 뿐"‥금감원-용산 '공매도' 혼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6월 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이복현 원장의 개인적인 희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에 대해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복현 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을 얘기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총선용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며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복현 원장은 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 또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금감원 측은 이 원장의 발언이 공매도 재개시점을 밝힌 것이 아니라 향후 재개 여부 등에 대한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 수장의 이 같은 발언에 정부가 공매도 재개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 대통령실이 즉각 "개인적 희망"이라며 일축함에 따라 또 한 번 정책 혼선을 노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최근 글로벌 증시 활황 추세에 비춰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 폭이 낮은 점 등을 거론하며, 공매도 전면 금지가 장기화하면 한국 증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원장의 발언 역시 이 같은 고민에서 나온 거라는 해석도 있는데, 대통령실은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완비가 선결 과제라는 입장이어서 공매도 금지 조치는 더 장기화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