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17년 만에 찾아온 기회‥연금개혁 마무리해야"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 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에 대해 소득대체율 절충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짓자"며 사실상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임기 마지막 휴일인 오늘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에 합의하면서 연금개혁의 9부 능선을 넘었다"며 "17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며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 놓아야 기초 연금 및 직역 연금 등 후속 구조개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고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민연금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연금 개혁을 미루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를 고수해 왔지만, 이 대표는 어제 여당 내 절충안으로 거론됐던 44%를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없이 수치만 합의할 수는 없다며 거부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설득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회의장은 정부와 독립된 위치에 있고 당적도 없다"면서 "그러나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서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여야와는 거의 매일 유선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내일 오전 중에 같이 만나는 일정이 잡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만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는 "이 안건은 연금개혁특위의 고유 안건으로, 누구도 본회의에 상정할 권한이 없다"며 "특위 의결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28일 하루에 다 하면 좋겠다"면서도 "다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27일이나 29일에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내 생각에 연금개혁은 채상병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면서 "합의가 돼 있는 범위 내에서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