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7월초까지 검찰개혁법 완성‥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방안도"

민주당 검찰개혁 TF 2차회의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검찰개혁법안을 오는 7월 초까지 완성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는 회의를 열고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전제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새로 만드는 1안과, 검찰청은 유지하되 수사권을 국가수사본부나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는 2안이 있다"며 "7월 초까진 각론 법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기소와 수사 분리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 사건조작죄와 법왜곡죄를 신설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통제할 방안도 논의 중"이라며 "권력지향적으로 운용돼 온 정치검찰을 완전히 재구조화해 명칭부터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민 TF단장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뒤 취재진과 만나 "만약 중수청을 만든다면 수사가 하고 싶은 검사는 수사관으로 가면 된다"며 "별도 수사기관을 만든 선진국의 경우 검사와 수사관이 대등한 관계인데, 이런 내용도 법안에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