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역사왜곡' 통삭제한 외교부‥과거사 묻어야 한일관계 개선?

외교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발간한 <2023 일본 개황>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 및 과거사 반성 언급 사례'가 통째로 삭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또, 기존 자료에서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 사례와 정부 대응을 기술했던 부분 등도 통째로 들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자료는 일본의 정치·경제·사회·안보·대외관계 등 전반적 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자료로, 일반에도 공개돼 학술연구 등에도 쓰입니다.

정해진 발간 주기는 없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최소 한 번 이상 개정판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만들어진 이 개정판 자료에는 직전 판인 2018년에도 들어 있었던 '역사 왜곡 언급 사례'나 '과거사 반성 언급 사례가 쏙 빠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빠진 건 최소 1996년부터 발간한 7개의 모든 개황 자료를 통틀어 처음입니다.

또, 일본 교과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2001년 이후 발간된 5차례의 일본 개황에서는 '일본 교과서 문제'가 한일관계의 주요 현안으로 계속 다뤄졌는데, 이번 개황 자료엔 이 대목이 아예 실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가 해당 자료를 공개한 지난해 3월은 윤 대통령이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하며 강제동원 배상에서 우리 대법원 판결과 다른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발표하고, 기시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가져 야당 등으로부터 굴종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시점입니다.

이 때문에 "외교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의식해 양국 간 민감한 문제를 자료에서 걷어낸 게 아니냐, 객관적 사실관계조차 삭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2023년 개황 자료는 기존 자료를 일부 수정해 약식으로 발간한 것"이라면서 "올해 종합적인 개정본 발간을 준비 중"이라며 "역사 왜곡 사례 등 자료는 업데이트 중으로 향후 개정본 발간 시 참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정부는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및 역사 왜곡 기술에 단호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고 있다"며 "올해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시에도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하는 등 항의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