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인 체제' 방통위, 방문진 이사진 선임 강행하면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민정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등 대통령 추천 위원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를 강행한다면 위원장 탄핵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방송3법을 재추진할 예정"이라며 "방송3법을 재입법하면 새로운 절차에 따라 이사진을 구성해야 하는 만큼, 이사진을 앞당겨 구성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이사진 선임을 강행할 경우 김 위원장의 탄핵 사유만 더하는 일"이라며 "2인 체제 의결을 멈추고, 제도개선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대통령 추천 위원인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으로만 운영 중이며, 여·야 추천 위원 3명은 공석으로 남아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이사 추천권을 여·야뿐만 아니라 정치권 외부로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 3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