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운영‥법 개정·방통위원장 탄핵"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5명 정원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재로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이런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른바 '입틀막 방지법'을 추진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현행법은 5명인 방통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보궐위원 임명 없이 제멋대로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며 "결원 시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기한을 규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법에 따라 5인의 상임위원 구성을 전제로 안건을 의결해야 하지만, 김홍일 위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두 명만으로 YTN의 대주주 변경 등 중대사안을 결정했다"며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는 명백한 방통위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고의로 위법 상태를 방치한 것으로 보고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