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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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오늘 오전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가 북한이 사실상 폐기를 선언해 유명무실화됐는데도, 우리 군 대비 태세에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또,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일련의 도발이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안보실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같은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김태효 NSC 사무처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으며, 회의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도 보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