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방울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검찰권 남용 종합 세트"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을 전반적으로 재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특검법안은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김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거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특검법안은 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주류를 반입하는 등 진술을 강요하며 회유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성윤 의원은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범죄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은 형을 구형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 수사를 하고 구형 관련 거래를 했기 때문이란 의혹이 제기된다"고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안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 특검'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김성태 회장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 세트란 의혹을 받기 때문에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입법권 남용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며 "특검의 사유로 들고 있는 술자리 회유와 전관 변호사 회유 주장은 이미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고, 구형 거래 주장도 양형 자료를 토대로 설명한 바 있다"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