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 국무회의 통과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남북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총리는 9·19 합의 전체 효력 정지에 대해 "그동안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내용으로, 북한은 지난해 11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우리 정부도 같은 달 합의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