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2018∼2022년 면제 급증"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예타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됐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6년 2조 7천억 원이던 예비타당성 검사 면제금액은 2017년 17조 6천억 원까지 대폭 늘어났으며, 2018년부터는 예타가 면제된 사업이 예타를 실시한 사업보다 더 많아지는 등 2022년까지 예타 면제가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2014년부터 202년까지 각 부처가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이라며 예타 면제를 신청한 64개 중 63개가 면제 결정을 받는 등 국가 정책을 사유로 둔 면제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국고 3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예비 타당성 검토 대상이지만, 2014년 법이 바뀌면서 10개 사유가 인정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예타 면제 등에 대한 심의조정 기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신설했지만, 충분한 검토 자료나 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심의를 진행했다고도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