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 완전 정지‥군사분계선 훈련 가능

정부가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윤 대통령의 재가 사실을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9·19 군사합의 효력은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시설 [사진 제공:연합뉴스]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우리 정부의 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