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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혁명주의자 아니라면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부터 처리하자"

이재명 "與, 혁명주의자 아니라면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부터 처리하자"
입력 2024-06-05 11:12 | 수정 2024-06-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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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與, 혁명주의자 아니라면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부터 처리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국민연금 개혁을 꼽으면서,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분리할 수 없어 동시에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모든 걸 한꺼번에 바꿔버리자는 건 혁명이고, 가능한 부분부터 한 발짝씩 바꾸는 게 개혁인데, 국민의힘이 갑자기 혁명주의자가 된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만 "국민의 부담이 따르는 만큼, 국민이 '재원이 고갈돼 나는 못 받는 것 아닐까'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민연금법에 '약속된 연금을 국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한다'고 명문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정부의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진정한 안보 역량"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2년 내내 북한에 분풀이식 말 폭탄만 퍼부어 왔는데, 그 결과 북한의 도발이 줄었냐"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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