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방통위구출법' 대표 발의‥"대통령 지명 2인 체제에서 구출할 것"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회가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방통위 구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5인 합의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된 지 9개월이 넘었다며, 윤 대통령의 방송장악 도구로 전락한 방통위를 구출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국회 추천 몫의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거부 없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고, 5인의 방통위원 구성이 완료됐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를 어길 경우 방통위원장 탄핵사유까지 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의원은 이어 "방통위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해 요식행위로 전락한 방통위 회의의 실상을 국민이 똑똑히 지켜볼 수 있게 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