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서 베르사유 궁전 가려다, 못 가자 공금으로 위약금‥시의회 백태

외유성 국외 출장 등으로 혈세를 낭비한 지방의회의 행태가 국민권익위원회 현지점검에 적발됐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3월과 4월, 국외 출장 과정에서 과다한 취소 수수료를 지불한 7개 지방의회를 골라 국외 출장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7개 지방의회 모두에서 부적절한 예산 낭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한 시의회는 1개 여행사와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초과한 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하면서, 2천8백여만 원을 취소 수수료로 물었습니다.

다른 시의회는 공무와는 관계가 없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을 공금으로 예매했다가, 이후 출장 자체가 취소되자 예매액인 44만 원을 위약금으로 날렸습니다.

또다른 시의회는 지방의원이 직접 써야 하는 출장결과보고서를 여행사에 작성하도록 시키고, 비용 484만 원을 의회 예산으로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전국의 243개 광역·기초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위법 행위가 발견된 지방의회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며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권익위의 제도개선 기능과 연계해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