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통위 2인 체제 방지법 포함 '언론정상화 3+1'법 추진"

언론개혁TF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이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를 방지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언론정상화 3+1'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언론개혁TF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정부와 정당에 주어진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에도 부여하는 것이 방송3법의 핵심"이라며 "추천권을 학회와 현업단체에 나누자는 것이 어떻게 언론 장악 시도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원장 자리에 가장 존경한다는 검사 선배를 앉혔고, 법원에서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방통위 '2인 체제'는 중대한 결정을 좌우하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언론개혁TF는 '언론정상화 3+1' 법안은 여야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통과로 윤정부의 반헌법적인 언론탄압 및 방송통제를 막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주 정책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