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그룹 '공동지침' 도출‥"8월 을지연습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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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한국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이 담긴 '공동지침 문서' 작성을 사실상 완료했습니다.

한미는 오늘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3차 핵협의그룹 NCG 회의를 열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공동지침은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동지침에는 군사기밀이 담겨있어 공개되진 않았지만 북한의 핵 공격을 이뤄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총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 브리핑에 나선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공동지침을 바탕으로 보안 및 정보와 관련된 절차, 위기나 전시에 핵 협의를 어떻게 할건지와 관련된 절차, 한미의 핵·재래식 통합 관련 내용, 연습·시뮬레이션·훈련 등 동맹의 능력과 태세 강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향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의 핵과 재래식 무기 통합 개념에 따라 올해 8월 예정된 한미합동군사연습인 '을지자유의방패' 연습 전에 별도의 군사 분야 고위급 도상훈련, TTX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대남풍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이와 관련된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지만 브리핑에 나선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은 "NCG에서 서로 공유한 논의들은 매우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드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 실장과 나랑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이 공동주재했으며, 한미 NSC·국방·외교·정보·군사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NCG는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 지난해 4월 한미의 '워싱턴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4차 회의는 올해 연말 미국에서 개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