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오물풍선 조기 격추가 안전하다"며 정부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군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데 대해 "북한이 확성기를 향해 조준 사격하면 우리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도발원점을 타격해야만 한다"며 "그보다는 날아오는 풍선을 조기에 격추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풍선은 대통령실 옆에도 떨어졌고, 전국 인구밀집지역에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북한이 앞으로도 살상무기를 싣지 않을 거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군은 풍선에 오물이 들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자연낙하 후 수거' 방식이 최선이라고 우긴다"며 "유비무환과 거리가 먼 낭만적 군대로, 안이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느린 속도로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풍선을 드론이든 헬기든 효과적 수단으로 격추해야 하고, 만약 그런 수단이 없다면 빨리 만들어야 한다"며 "60조 원의 국방예산을 쓰는 군대가 풍선 공격 하나 차단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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