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방송 3법 당론 채택‥입법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 3법 입법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등 2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민생 법안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장기분할상환 제도 도입 법안과 아동수당을 20만 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등이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또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