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 12명 증인·3명 참고인 출석 요구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 총 15명에게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입법청문회를 오는 21일 오전 11시에 열고,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에 대해 출석요구를 하겠다"며 "불출석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종섭·신원식 전·현 국방장관,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인물들을 대거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박성재 법무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차관, 이용민 전 7포병대대 대대장,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포함됐습니다.

이어 참고인으로는 박정훈 대령 측 변호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와 이용민 전 대대장 측 김경호 변호사 등 3명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불참 속에 열린 국회 법사위는 4개 소위원회 위원도 함께 선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