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전면폐지가 바람직‥상속세율도 낮춰야"

성태윤 정책실장 [자료사진]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를 초고가 1주택자 등에게만 물리는 등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으로 개편하고, 상속세율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 주택 가액의 총합이 고액인 분들은 세금을 내게 하고, 일반적인 주택을 갖고 있거나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높지 않은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성 실장은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실장은 또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대한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부담 완화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반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성 실장은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