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방송장악 4법' 날치기‥역사의 죄인 될 것"

MBC '뉴스외전'에 출연한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장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국회 과방위에서 오늘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논평에서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인 법안 숙려기간, 법안소위조차 생략했다"면서 "'방송장악 4법' 날치기로 언론을 틀어막으려 시도하는 민주당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개정안은 특정 정파에 기대거나 활동했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공영방송 이사진 중 상당수를 차지하도록 하는 '양두구육법'"이라며 "이사진 추천 단체의 대표성이 없으니 정파적 이익에 함몰될 수밖에 없고, 취약성도 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미디어특위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과방위원장 자리를 강탈하고 곧바로 '방송장악법'을 일방 통과시킨 이유는 이재명 대표 한 명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고자 민의의 전당을 인질로 삼고 언론의 견제까지 형해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을 저지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이 전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여당 과방위원들이 출석을 거부해 법안소위가 없는 상태이니,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킨 것은 날치기가 아닌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 절차"라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국회로 돌아와 함께 논의에 참여하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