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 조약에 "우크라 무기 지원 문제 재검토할 것"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을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는 '정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정부는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을 현재 1,150개 에서 243개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