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집앞 모인 예비역들 "그가 있을 곳은 군 교도소"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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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4일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 해병대예비역연대, '임성근 엄벌 촉구 탄원' 기자회견

임성근 전 사단장 자택 앞서 "수사 촉구" 회견

◀ 정원철/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 ▶

"탄원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채수근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임성근에 대해 엄벌을 탄원합니다. 다음 달이면 피해자 채수근 이하 채해병이라 합니다. 순직한 지 1년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최고 책임자는 책임을 부인하고 부하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고 사건의 진상 규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최초 이첩 단계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 격노하여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는 현재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최고 권력자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제대로 된 진상 규명조차도 거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본 채해병 순직 사건이 과연 공정하고 진실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피의자 임성근이 해병대 신속기동부대가 어떠한 수중 안전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 임무를 피해 복구 작전에서 수중 수색이 동반된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을 시켰는지, 피의자 임성근이 수중 수색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했거나, 수중수색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였거나 현장 지휘, 지도, 질책, 정신적 압박 등으로 부하들로 하여금 수중 수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여 채해병을 익사에 이르게 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군대는 상관의 명령을 생명으로 삼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단장인 피의자 임성근의 지시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에만 의하더라도 피의자 임성근은 본인의 출세욕에 기인한 언론 홍보 욕심 때문에 첫 번째 아무런 안전 장비도 갖추지 못한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의 임무를 수변 실종자 수색으로 변경하였고, 두 번째 이후 구명조끼, 밧줄 등 안전장비를 갖추게 하기 위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으며, 세 번째 여단장, 대대장, 중대장 등 현장 지휘관들의 현장 위험성 및 안전 확보 필요성에 관한 보고 및 건의를 묵살하였고, 네 번째 현장 안전 진단 중인 중대장, 대대장들을 무시하고 본인이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왜 병력을 빨리 투입시키지 않느냐'면서 현장 지휘관들에게 압박을 가하여 위축된 현장 지휘관들로 하여금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다섯 번째 채해병 순직 당일 아침 수중에서 수색을 하는 병사들의 사진을 보고받고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며 칭찬과 독려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피의자 임성근의 주장대로 본인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 맞다면, 적어도 피의자 임성근은 이 사건 직후 사건을 보고 받고 나서 부하들에게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들어갔느냐'라는 질책을 했어야 합당합니다.

그러나 피의자 임성근은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갔다 삽으로 물 바닥을 긁다 보니 집안이 무너지면서 떠내려갔다는 보고를 현장 지휘관으로부터 받으면서도 '왜 물에 들어갔느냐'는 반문 한 번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현재 상태가 어떠냐'고 대화를 이어갔을 뿐입니다. 이는 피의자 임성근이 수중수색 지시를 했거나, 적어도 수중 수색을 묵인했다는 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사안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권력자 때문에 정쟁거리로 소모되어야 할 사안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사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의 죽음에 대한 정당한 예우의 문제이고, 법과 원칙대로 사령관, 참모총장, 국방장관까지 보고하고 외압에 맞서 당당하게 일을 처리한 강직한 수사관에 대한 명예의 문제일 뿐입니다.

부하가 죽었는데도 하급 지휘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상관, 권력자 눈치만 보면서 바른 소리 한 번 하지 못하는 상관, 외압에 맞서 바른 소리 하는 부하를 지켜주기는커녕 사지로 밀어넣는 상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와 사법 체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사팀에서는 부디 어떠한 정치적 압력이나 위협에 굴하지 마시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여 최고 권력으로부터 비호받는 피의자 임성근의 혐의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엄정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오. 고 채해병의 넋이 저 세상에서라도 편히 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24일 탄원인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 정원철, 경상북도 경찰청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 귀중."

참가자들, 회견 후 우편취급국 찾아 경북경찰청에 탄원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