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넘길 줄은 몰랐다" '의료대란' 장관의 고백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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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
2024년 6월 26일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의원]
"환자 한 분 한 분의 생명은 지구와 같은 것이고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한 대책을 얼마나 마련하셨는지 지금 나오고 있는 자료나 피해 사례를 보면 수수방관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요."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사실은 의료계 내에서는 이게 3주나 4주 이상을 버티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한 넉 달 가까이 이렇게 되어 오고 있고…"

[박주민/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전공의들이 지금 현장을 떠난 지 꽤 됐는데 애초에 어느 정도 기간 걸쳐서 이탈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저희는 그러니까 이렇게 100일 넘게까지 언제까지 이게 완료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네 달 넘도록 의료 공백이 지속될 것을 미리 예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의료 공백 사태가 완화될 수 있고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답답한 거예요. 아까 차관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3주에서 4주 정도면 진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었대요. 예상을 했었대요. 굉장히 나이브하게 평가를 하고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신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 굉장히 주먹구구식이었다는 걸 보여 준 한 예입니다. 3주에서 4주 예상하셨다고요?"

<위원장님 3주, 4주는 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박주민/국회 보건복지위원장]
"3주에서 4주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든 아니든 지금 장관님이나 차관님이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장기간일 줄 몰랐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예상을 못 하셔서 국민 생명이 환자 안전이 장난입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하셨어야지 하도 답답해서 제가 중간에 좀 끼어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