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R&D 예산 복원'에 "환골탈태 수준으로 증액"

대통령실, 2025년도 R&D 재원 배분 관련 브리핑

대통령실이 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계 카르텔' 문제를 지적하며 대폭 삭감했던 연구개발 R&D예산을 과거 수준으로 복원하면서, 환골탈태 수준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약 24조 8천억 원 규모로, 정부 총예산 증가율이 4%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최선을 다해 크게 증액한 것"이라면서, "특히 내용상으로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져 복원이나 회복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졌다'는 평가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이 언급한 3대 게임체인저 기술, AI반도체·첨단 바이오·양자 분야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액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윤 대통령이 언급한 '나눠먹기식 연구개발'의 구체적 사례가 있었는지 묻자, 이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구조조정된 성과의 토대 위에서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것"이라며 "나눠먹기식, 뿌려먹기식 사업은 과감히 정리했다"고만 말했습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를 열어,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 전 24조 7천억원과 비슷한 24조 8천억 원 규모로 책정했으며, 이 규모는 오는 8월 말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