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출생·고령화 컨트롤타워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개정안 발의 예정

당과 정부, 국민의힘이 저출생과 고령화를 위한 대응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오늘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전하며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다"면서 "인구 관련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정책을 기획·평가하고, 저출생 사업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부처 신설을 위해, 이러한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1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브리핑하기로 했습니다.

곽 수석대변인은 보건복지부 등 기존 부처와의 기능 재편에 대해선 "기존 부처는 그대로 존치한다"며 "다만 인구전략기획부는 부총리급으로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