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등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며 회유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탄핵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강백신 검사를 탄핵대상에 올렸습니다.

또, 최순실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검사,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재소자를 불러 허위진술을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엄희준 검사도 탄핵 소추안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쌍방울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개인에게 겁을 주는 '테러'"라고 반박했고, 강백신 검사는 "정당이 수사검사를 탄핵한 건 보복 행위"라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검사탄핵안이 보고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탄핵사건 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