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절대 아냐‥민생 안정·경제 활동 감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대해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과 경제 활동 감세"라고 언급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야당 등 일각에서 윤 정부의 부자감세 때문에 세수 결손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재정지출, 재정건전성 기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올해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대비 부분에 대해 최대한 재정지출을 반영하고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인세 감세 정책으로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구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예측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아서 세입 결손이 발생한 것"이라며, "법인세나 자산 시장의 세수 추계는 어느 나라든 어렵고 불확실성,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단기적인 세수도 중요하지만 일희일비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대중국 수출이 감소한 건 대외무역과 대외관계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중국에 수출한 대부분이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이고 중국 내수가 안 좋은 부분이 겹쳐서 나온 걸로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결론적으로 대중국 수출이 감소한 건 맞다"면서도 "글로벌 공급망 분절이 있기 때문에 시기가 우연히 맞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4%로,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등을 제외하면 근 30년간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지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건 우리가 수출로 먹고사는 경제인데 작년 글로벌 교역 규모가 예상보다 급감했고, 반도체 사이클도 좋지 않았던 게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