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세수 펑크' 현실화‥경제부총리 "세수사정 좋지 않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에 이어 '세수 펑크' 위험이 현실화되자 "전반적으로 올해도 세수 사정이 썩 좋지 않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재정 운용에 주름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나와 야당 의원들의 '세수 펑크' 지적에 대해 "세수는 여러 경기 상황에 따른 것이지만 세수 부족이 커진 것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작년 4분기 이후 법인세와 기업 이윤, 자산시장이 모두 급감해 올해 세목 중에선 법인세가 별로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올해 기업들 이익이 많이 나고 있어서 상황은 좋아질 것"이라며 "상황이 나아지는 부가가치세 등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해 추경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서는 "가능하면 추경 편성은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가 둘 다 높은 나라"라며 "상속세가 2000년 이후 큰 개편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해 보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