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취임 후 15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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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이라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이번이 15번째이며, 22대 국회 들어선 첫 거부권 행사입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