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상설특검'도 위헌적‥특검 선동"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자료사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역시 야당 추천으로만 특검이 도입되는 위헌적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에서 국회 추천 몫 4인을 모두 야당으로 하도록 국회 규칙을 개정한다고 한다"며 "이재명 전 대표 4건 재판의 재판장을 검찰에서만 추천하는 꼴이자, 한일 축구전에서 일본에서만 추천한 주심을 인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특검법이 재의결에서 결국 부결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는 위헌적 조항 때문"이라고 덧붙이면서 "탄핵과 특검을 선동하기 전 헌법 정신을 살피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