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인구 감소지역에 규제특례 확대 추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총리실 제공]

정부가 과거 인구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인구 감소 등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 수가 줄면서 생긴 폐교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농어촌 민박 규제도 완화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등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단지 임대료와 공유재산 사용료 등 각종 부담 요인을 완화해, 기업하기 편한 여건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 문제는 일회적인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개선해 나간다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