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원안' 폐기됐는데‥한동훈표 '제3자 특검' 발의하나 안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원안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돼 폐기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당시 제안했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대안으로 추진할지가 여권 안팎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앞서 지난달 당대표 출마 당시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2024.7.25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표가 민심을 따르겠다 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심에 따라 찬성 표결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호소했지만, 결과를 뒤집을 만큼의 이탈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경태 전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당선됐으니 당대표로서 사실상 법안 발의를 지시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도 "한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제안했던 특검 수정안이 무엇인지를 제발 보고 싶다"고 꼬집었고, 허은아 대표 역시 "본인이 한 약속을 조건 달지 말고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안건 상정을 앞두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대화하는 안철수 의원 2024.7.25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상의 선거 공약이니 지켜야 한다'는 쪽과 '특검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가 아니었다'는 쪽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밝혔듯 중립적인 제3자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김웅 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한 대표 본인이 특검법을 하겠다고 말해 60%가 넘는 지지를 얻었으면 '특검법을 우리 법안으로 관철시키겠다, 내가 당선됐으니 따라오라'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이제 더 강하게 제3자 특검을 압박해올 건데, 이 제3자 특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한동훈 대표 체제가 첫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 [자료사진]

반면 '친한동훈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오늘 SBS 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이 부결되면 제3자 특검에 대한 논의를 굳이 이어갈 실익은 없다"며 "민주당의 특검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으니 제3자 추천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나온 대안이지, 특검이 꼭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혜란 대변인 역시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민주당이 이야기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는 게 한동훈 대표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그 부분만 재확인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원총회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당사자인 한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발언대에서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단호히 반대해왔다"며 "잘못된 법률이 통과되는 것을 앞장서 막아내겠다"고 잇따라 강조했지만, 당초 자신이 공언했던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할지, 접을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