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부결에‥혁신당 박은정,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 발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자료사진]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자마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으로 이름을 바꾼 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채상병특검법 부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으로 대표되는 수사외압 의혹 정점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며 "국민 염원을 담아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정하는 법률안은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문제가 존재해 재의요구권이 제한돼야 마땅하지만,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로 그간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다"며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권한쟁의심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새 특검법 수사대상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의 조사 보고서 기각 과정, 국가정보원의 사찰 의혹 등이 추가로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