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집값 급등 막아내지 못하면 尹정권은 끝장"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문재인 정권보다 윤석열 정권이 더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며 "만약 집값 급등을 막아내지 못하면 윤석열 정권은 끝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도 각오를 해야 정책을 바꿀 수 있다"며 이 같이 경고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개월째 집값이 폭등하고 수도권 전역으로 옮겨 붙는 현실을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건 분명한 정부의 실패"라며 "상황이 심각한데 국토부 장관의 인식은 안이하고 무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공급부족, 유동성 과잉에 어리석은 규제와 과다한 세금으로 집값을 미친 듯이 끌어올렸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하락하던 집값을 일부러 떠받치는 바보같은 정책을 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금리 속에서도 저금리 정책대출을 매년 수십 조씩 퍼부어 하락하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DSR 규제를 갑자기 연기하거나, 보수정권이 비교적 잘해왔던 공급 확대에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유 전 의원은 또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PF 부실을 정부가 정도로 해결하지 않고, 부실을 연장하거나 가계로 떠넘긴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니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악화라는 악순환 고리가 더 강하게 작동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집값 상승을 부채질해온 정책금융을 대폭 조이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세제조치를 바로잡고, 강력한 신호를 주는 공급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