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거부권 중독'은 거짓 프레임‥나쁜법 방치야말로 직무유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부권 중독'은 거짓 프레임으로, 대통령에게 그릇된 이미지를 씌우려는 유치한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의요구한 법안을 그대로 '복붙'해 재발의한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최초"라며 "나쁜 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서 민생이 망가지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직무 유기로,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2법이 그런 경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여소야대 상황이거나 최소한 임기말 레임덕 상황에서 행사됐고, 미국에서도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414번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며 "국민의힘은 '묻지마 포퓰리즘'과 '민생후퇴법안'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