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신조회 공방 "'블랙리스트 사찰'"‥"적법한 수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주재하는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024.8.6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수사하며, 올해 초 야당 정치인들과 언론인들 통신정보를 무더기로 조회한 데 대해, 야당은 맹공을 퍼부었고 여당은 검찰을 엄호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주변에 검찰의 통신 조회 문자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스피싱 아니냐' 말이 나돌 정도였다"며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있었던 무차별 민간인 사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검찰은 도대체, 왜, 무슨 사건으로 이런 사찰을 저지른 것인지 제대로 해명 못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조회를 두고 '미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 표현대로면 윤석열 정권이 미친 사람들이 틀림없다"고 직격했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최소 3천여 명,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대규모 통신 조회가 있었는데 이것은 윤석열식 블랙리스트"라며, "검찰은 가입자 정보만 조회했다고 하지만, 통화 내역과 연결되면 누가 누구랑 언제 통화했는지 정보가 생성되기 때문에 대규모 사찰 정보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올해 1월 통신조회를 해 놓고 최근 당사자들에게 통보한 된 데 대해선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불리한 정치환경 조성을 피하기 위해, 매우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유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서범수 사무총장 2024.8.6

반면, 국민의힘은 "적법한 수사 절차를 민주당이 불법 사찰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검찰과 정부를 옹호했습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통신조회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며, "이를 불법 사찰로 둔갑시키는 건 여론 조작이고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고 반격했습니다.

서 사무총장은 "이재명 당시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 전 국민이 보는 TV토론회에서 '커피'를 운운하며 윤석열 후보에게 대장동 의혹을 뒤집어씌우려 했다"면서 "여론 조작으로 누가 이득을 봤는지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표적 탄핵한 민주당이 어떤 비이성적인 폭주를 이어갈지 모르겠다"며, "검찰 수사를 못하게 하고 선동한다고 해서 유죄가 무죄가 되지 않고, 국민적 의심만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