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법원 안 거치는 통신조회‥영장심사 등 제도개선 필요"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캡처]

국민의힘 '친한동훈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동혁 최고위원이,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통신조회에 대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의 야권 정치인과 언론인 통신조회 논란에 대해 "제도를 개선해야 이런 논란이 없다"며 "통신조회는 이용자 정보 공개이기 때문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보다 요건을 완화해 심사할 순 있겠지만, 현재 법원을 거치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통신조회라는 성격상 그것이 극도로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하고, 과도한 수사는 있으면 안 되며, 인권침해나 사생활 침해가 있으면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과거 국민의힘 의원들 거의 전원의 통신조회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적법한 수사이지 정치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그때와 비교해 이번 통신조회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범위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