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신속 처리' 합의‥금투세 폐지·민생회복지원금 두고는 이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여야 정책위가 양당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만나 첫 회동을 갖고,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 등 양당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은 신속히 처리하자고 논의했습니다.

김상훈 의장은 진 의장을 향해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 개 법안을 살펴보니,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법안들이 눈에 들어왔다"면서 "범죄피해자보호법, 구하라법,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당론 채택한 법안을 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도 꽤 있다"며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여야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정책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진성준 의장은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정책을 두고 "환영한다"면서 "신속히 협의해서 처리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고, 김 의장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검토 중이고, 최종 입장 정리는 안됐지만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두고는 여야 간 입장차를 재확인했습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잘 상의해 공포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지만, 김 의장은 "지난해 56조 원 세수 결손이 있어서 현재는 수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현재는 반대"라고 밝혔습니다.

금투세를 두고 진 의장은 "여당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다"면서 "개인적 소신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