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무량판 구조'로 된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사건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관리·감독이 소홀했고 전관업체와의 유착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감사원은 관리감독을 태만히 한 LH 관계자 등 37명을 문책하거나 주의를 내리라고 요구하고, 하도급 대금을 되돌려받은 건축사무소 관계자 3명과, 전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LH 전·현직 직원 2명은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LH가 무량판 구조를 지하주차장에 적용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전단보강근'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건축사무소가 구조 설계 용역을 승인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하거나, 금융기관입금내역서를 변조해 LH에 제출했는데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H가 업체의 설계 오류를 확인하고도 벌점을 매기지 않고, 요건에 미달하는 업체에 '우수' 통지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LH 일부 직원이 직무 관련 전관업체로부터 상품권 등 금품을 받거나, 해외 골프 향응을 받은 사실도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 LH 현장감독자는 직무 관련 전관 업체에서 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고, 수년에 걸쳐 4천5백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또 이 감독자는 직무 관련 업체 대표와 베트남과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4차례나 골프 여행을 한 사실이 적발돼, 감사원이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현장감독자 3명은 전관 임원과 30여 차례 골프를 치면서 군 골프장 예약 편의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이 정직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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