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장악 1차 청문회'‥여야, 공영방송 이사선임 적법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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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른바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여야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김태규 부위원장과 두 명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선임을 졸속으로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불법적인 2인 의결, 회의 운영 절차의 문제, 법적 근거 없는 기피신청, 심의 없는 의결 등 문제가 있다"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누가 봐도 정권 시나리오에 따라 치밀하게 이뤄진 것이며, 방통위원장은 도구로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필요시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한 방문진 이사선임 공고와 달리, 실제로는 면접 없이 당일 선임이 이뤄졌다며 "민간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일 처리했다가는 난리난다"면서 "이중적 안내가 나갔다고 볼 수 있는데,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맞서 여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내린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방어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현행법에는 '방통위가 KBS와 방문진 이사를 추천 또는 임명한다'고만 돼 있고, 구체적인 절차는 적히지 않았다"며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따라 방통위가 추천권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의결하든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성범 의원은 방문진의 새 이사진 임명 효력이 법원에서 정지된 만큼, 오는 26일 본안 판결 때까지 2차·3차 청문회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문회에는 핵심 증인인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새로 선임된 KBS·방문진 이사 등이 대거 불참했으며, 국회는 오는 14일과 21일, 2·3차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