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상빈
헌정 사상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여야는 검사 탄핵소추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세간에는 민주당이 탄핵당이냐는 말이 나온다″면서 ″탄핵 외에도 검사징계법을 통해 해임 등 여러 징계가 가능한데도 탄핵을 추진하는 건 수사 방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문회는 김영철 검사를 탄핵할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사위가 채택한 20명의 증인 가운데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만 출석했으며, 정 위원장은 불출석한 증인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소추 대상자인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은 ″당사자가 조사 절차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했고, 김건희 여사와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 씨는 불출석사유서를 내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