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6조원 세수결손 최악 결산성적표‥송곳 심사할 것"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작년 재정운용 결과 역대 최악의 결산 성적표를 받았다"며 "결산안을 송곳 심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경제정책 실패에 따라 2023년도 국세 수입이 344조 1천억 원에 그쳐 56조 4천억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감사원 감사와 징계 요구를 통해 책임을 엄정히 추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 의장은 또 "정부가 세수 결손 부담을 지방정부와 지방 교육청에 전가해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8조 6천억 원 불용처리했다"면서 "이 때문에 공약 사업 등을 중단하거나 시작도 못 한 곳이 많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하자 예산 총칙에 명시되지 않은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천5백억 원을 연 4.04퍼센트 이자로 차입했다"면서 "세수 결손에 무리하게 대응하다 보니 국가재정법을 어긴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진 의장은 "정부가 대통령의 정상회의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32억 원의 예비비를 썼는데,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을 감안했을 때 본예산을 두 배 이상 초과한 정상회의 예비비 지출이 적절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 특수활동비도 국회 심의 없이 예비비로 우회적으로 늘렸다"며 "부적절한 예비비 집행에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