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권익위 국장 좌천 계획" 폭로에 與 의원도 '깜짝' [현장영상]

━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2024년 8월 26일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
"권익위의 돌아가신 김 국장님, 돌아가시기에 하루 전날인 8월 7일 인사계장 유OO 서기관 운영지원과 김OO 과장이 고인에게 좌천성 인사 이동을 예고하면서 강한 항의와 고성이 오갔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과 갈등 빚으셨고 수사기관 이첩 주장했고 (김건희 여사) 직접 대면조사 필요성을 김 국장이 계속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들은 회피해야 한다는 절차적 이의도 제기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런 좌천성 인사가 인사보복, 집단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후까지 이와 관련돼서 직접 인사 통보를 한 것으로 제보된 의심받고 있는 인사계장 유OO 서기관, 운영지원과 김OO 과장 상임위에 출석시키고 당연히 정승윤 부위원장 출석하셔야 됩니다."

---------

[유영하/국민의힘 의원]
"방금 전에 신장식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보를 받았다 지금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인사 계획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돌아가신 것 고인에 대해서 인사계획이 있었습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인사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보를 저는 받아 보지를 못했습니다."

[유영하/국민의힘 의원]
"신 위원님 제 질의 시간입니다. 혹여라도 위원장이 모르게 이런 인사 계획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유영하/국민의힘 의원]
"오후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있었으면 어떤 경위로 그런 인사계획서가 위원장 모르게 돼 있었는지도 체크를 해 주십시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부패방지국장, 돌아가신 분 잘 알고 계시지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예 물론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청렴위원회 출신으로 공직생활 대부분을 부패방지 업무에 매진한 분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에 영국에서 부패방지 분야 석사학위도 받으시고 또 행정학 학사학위도 받으셨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예 그것도 들었습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장님 김 국장님의 사망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사망 원인은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경찰이나 사체 검안의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요. 또 이제 구체적인 또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또 지금 순직 처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간접적인 자료들이 있는데 6월 27일 날 이지문 이사장과의 통화 중에서 보면 권익위 수뇌부에서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힘들다, 8월 6일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보면 최근 저희가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다, 심리적으로 힘들다 8월 9일 유서에서 보면 심신의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결에 반대한 위원들에게 '권익위 모든 사람이 다 종결이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문자에 이르러 봤을 때 그 심리적 압박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그 원인이 김건희 명품가방 종결 이것 때문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그것은 향후 조사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과도한 업무가 있었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는 겁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확인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사위원회 꾸려졌습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조사위원회는 꾸려지지 않았고요. 본인이 순직 유족급여청구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관계부처에서 조사를 착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익위에서는 조사 안 합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권익위에서는 별도 조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익위에서 외압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그 외압의 당사자가 지금 버젓이 거기에 부위원장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사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저희가 알기로는 당사자들께서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또한 굳이 의결권도 없는 분한테 외압을 가할 이유도 없었다 그렇게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굳이 외압을 행사할 이유가 없었다는 건 누구 판단입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그건 제 판단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본인이 남긴 자료에 따르면 심리적으로 힘들다 그리고 내 생각과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외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저희들은 유족께서 유서를 제출해 주지도 않았고 그런 개인 간의 SNS상의 어떤 대화 내용을 저희가 받아 본 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