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광복 인정합니까?" 이것마저 "노코멘트" 경악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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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2024년 8월 26일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우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예, 먼저 우리 강정애 보훈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 장관]
"네, 우리나라 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돼 있죠? 장관님은 인정하시는 거죠?"

[강정애/국가보훈부 장관]
"그럼요."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
"계승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정애/국가보훈부 장관]
"저는 지속적으로…"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케이. 김형석 관장님, 지금 학자로서 선 게 아니고 독립기념관장 자격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신데, 2023년 11월에 시민단체 출범식 발언에서 임시정부 계승을 부정했습니다. 국가가 생기려면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영토, 국민, 주권인데 그걸 일본한테 다 뺏겼고 따라서 임시정부 계승은 상식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발언한 적 있죠?"

[김형석/독립기념관장]
"제가 정확한 발언의 내용은…"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김형석/독립기념관장]
"예, 인정합니다."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대한민국이 1945년도에 광복됐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 장관]
"우리의 헌법과 여러 가지에서 광복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정하고 계시죠? 관장님, 2023년 12월에 보수단체 행사에서 45년 8월 15일 광복됐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건 역사를 정확히 모르고 하는 거다. 그리고 48년 8월 15일 정부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형석/독립기념관장]
"네, 그렇습니다."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관장님은 1945년도에 광복되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관장 자격으로 얘기해주세요."

[김형석/독립기념관장]
"관장 자격으로는 제가 코멘트 할 내용이 없고요. 저 발언에 대해서 제가 독립기념관장은 거기에 대해서…"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짧게 얘기해서 Yes or No만 얘기하세요. Yes예요, No예요?"

[김형석/독립기념관장]
"그러니까 관장 자격으로 지금 얘기를 하라면 제가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
"Yes도 아니고 No도 아니다?"

[김형석/독립기념관장]
"예, 그렇습니다."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나라 임시헌법 19년도 9월 10일, 1919년 9월 10일에 공포한 걸 보면 국민과 또 대한민국 영토와 주권에 대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헌국회 속기록에 보면 신익희 국회의장께서 48년 8월 16일에 어제 8월 15일에는 우리 역사 있는 이래 처음 있는 일인데, 우리 정부가 수립된 거룩한 사실을 전 세계에 공표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김형석/독립기념관장]
"그렇습니다."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라는 말, 국가라는 얘기는 안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건국의 아버지로 받드는 이승만 대통령도 1948년 7월 24일 취임할 때 취임 연설 마지막에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로 쓴 거 알고 계시죠?"

[김형석/독립기념관장]
"알고 있습니다."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김형석/독립기념관장]
"예, 제가."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
"학자로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봅니다. 이것도 Yes, No로 얘기해 주세요."

[김형석/독립기념관장]
"지금 관장으로서 저보고 판단을 하라고 그러시면 관장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노코멘트하겠습니다. 제가 저 책을 쓴 당시에…"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
"독립 전쟁에서, 독립에서 관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독립의 과정의 역사적 사실들이거든요. 근데 관장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코멘트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 관장 자격이 없다고 자꾸 생각이 듭니다."

[김형석/독립기념관장]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1948년…"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잠깐, 그만하세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강정애/국가보훈부 장관]
"저는 있는 그대로의 기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우리나라 제9차 1987년 5공화국 헌법에는 장관님이 여러 차례 얘기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강정애/국가보훈부 장관]
"그렇습니다."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자, 관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석/독립기념관장]
"예, 존중합니다."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건 존중합니까?"

[김형석/독립기념관장]
"예, 그렇습니다."

(중략)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관장님 자체가 지금 끝나야 할 역사 전쟁이라는 책 이름을 썼는데, 새로 시작한 역사 전쟁으로 저는 읽히고요. 국민 통합이 아니고 국민 통합의 걸림돌이고 역사 전쟁을 촉발시키는 사람으로 지금 국민들에게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저는 우리 관장님이 지금 이 통합을 하고 새로운, 새로운 역사로 가게 하는 적임자가 아니다, 이미. 이렇게 판단되는데 학자로서나 뭐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인식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석/독립기념관장]
"예, 그렇습니다."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건 학자로서의 김형석 교수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합니다. 학문의 자유 상. 그러나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통합의 역사, 이 부분에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본인은 사퇴할 의사가 있습니까?"

[김형석/독립기념관장]
"없습니다."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없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보시죠. 마지막에 대해서, 국민 통합에 대해서."

[김형석/독립기념관장]
"1948년에."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미래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미래로."

[김형석/독립기념관장]
"아니 저는 국민통합을 위해서 제가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염려하는 뜻에서 그 책을 썼고요. 제 그 책의 내용은 1948년 제헌국회 회의록에 기초해서 쓴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