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정착금 1천5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50% 인상‥남북협력기금 감액

8·15 통일 독트린 제시하는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 통일부 예산안은 일반회계 2천293억 원, 남북협력기금 8천261억 원을 더해 모두 1조 554억 원 규모로 책정됐습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3.3퍼센트, 약 73억 원 늘었고 남북협력기금은 5.5퍼센트 깎였습니다.

일반회계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지원, 북한인권 분야 등에서 주로 예산이 늘어 탈북민이 입국한 뒤 초기 정착을 돕는 정착기본금은 현재 1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 50퍼센트 인상이 추진됩니다.

이밖에 탈북민과 교육 지원, 대안교육기관 환경 개선 등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서는 북한 재해 발생 시 쌀과 의약품 등 구호물자를 지원하는 대북 구호 지원 예산과 민생 협력 지원 예산이 각각 159억 2천만 원, 5억 7천만 원 늘어난 1천122억 3천만 원, 4천758억 9천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만 남북 인적 왕래 등 남북 사회 문화 교류 분야에서는 103억 7천만 원이,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경제협력 분야에서는 2천64억 6천만 원이 깎였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따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한 7가지 통일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예산 편성 원칙을 밝혔습니다.